‘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21일까지…재생E 허구‧한빛 1호기 수동정지 등 여야 격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원자력 및 전력 공공기관에 대한 제20대 국회 ‘2019년도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여야(與野)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의 2조원 적자, 원자력산업계 인프라 붕괴, 전문인력 감소 및 해외수출 경쟁력 악화와 신재생에너지의 허구 등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포함한 61개 기관이다.
에너지ㆍ자원 관련 기관은 우선 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2(에너지)를 시작으로 10일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1일에는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한전, 한국전력기술, 전력거래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KPS,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 KDN,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1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동서발전 등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린다.
원전산업계의 최대 이목이 집중 될 과방위 국감에서는 지난 5월 원자로조종자(운전원)의 계산 착오와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진 한빛 1호기의 수동정지 사건을 비롯해 한빛 3ㆍ4ㆍ6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공극 발생, 원전 외주화 용역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격돌이 예상된다.
10일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포함)이, 11일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국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