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선정…원전ㆍ軍시설대응체계 구축 박차
지난 1일 고리원전서 ‘한국형 종합드론방어시스템’ 공개실증 실시
공중보안(Air Protection)은 생소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드론이 점차 보편화 되면서 펜스 위로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비인가 비행체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드론이 국내 원전 주변을 비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인근 고리스포스센터 옥상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의 드론방어체계(Anti-Dron) 공개실증 테스트를 가졌다.
국토부의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안티드론’ 사업자로 선정된 ㈜STX 컨소시엄(▲STX=비행 및 실증시험 수행 ▲한화시스템=드론탐지레이드 실증(BA솔루션즈) 드론 전파탐지장비 및 전파차단장비 개조 ▲필라넷=시스템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재난정보학회=실증데이터 분석 및 표준운영절차 개발)의 한국형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와 육군의 드론방어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실증시험에서는 고리원전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주파수탐지기(RF)를 이용한 탐지시험, 탐지 후 재머를 이용한 대응성능시험 등 불법 침입한 드론을 차단하는 장비를 시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전에도 영국 개트윅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드론이 작고 빠르며, 날아가는 형태가 일반 새와 비슷해 단순 센서만으로는 침입 여부를 쉽게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그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른바 ‘안티드론’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6년 7월 항공법 개정을 통해 당초 12kg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드론의 비행승인 기준을 25kg 이상으로 완화해 25kg 이하의 드론은 신고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돼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현재 판매중인 대다수의 상업용 드론은 국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 다양해지는 것만큼 드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돼 있다. 그러나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이며,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또 16건의 드론 출현 사례 중 7건은 ‘원점미확보’로 드론조종사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취미 활동 차원의 불법드론에 대한 사후대응이 사실상 어려워 처벌・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제 드론은 단순한 모형비행기 장난감 수준이 아닌, 새로운 비정규전 양상의 위협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규정해 ‘드론은 무엇을 장착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TX는 2015년부터 드론탐지 및 무력화 시스템은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상용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STX는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용 레이더, 드론과 조종자의 통신을 탐지하는 주파수탐지장비과 같은 탐지시스템과, 탐지된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여 이륙지점으로 회귀시키는 전파차단장비, 그물포를 발사해 드론을 포획하는 드론포획용그물포 등 드론의 탐지부터 무력화에 이르는 다양한 시스템을 국내에 소개해 왔다.
STX 관계자는 “기존에도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시스템이 주요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 나왔으나 군용 사양에 집중돼 있어 민간에서 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많고 가격과 유지비용도 비쌌다”면서 “안티드론은 일반적으로 레이더로 탐지하기 때문에 오탐율이 높고 사각지대가 많은 단점도 있었지만 STX의 안티드론 솔루션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면서도 탐지율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STX 통합솔루션은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제품과 함께 라디오 주파수, 영상, 음향 탐지를 함께 연동해 효율적인 탐지 솔루션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무력화 시키는 전파방해장비를 결합해 높은 탐지율과 적정 방어사거리를 보장하는 최적의 드론방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론 무력화 시스템인 전파 교란기는 드론의 조종과 영상통신, GPS 시그널을 교란해 드론을 추락시키고 제자리 비행(호버링)을 지시하거나 출발한 위치로 되돌아가도록(백홈)하는 하드웨어다. 최대 범위는 반경 500m이나 출력조정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서 전파 교란은 법에 위배되므로 군경이나 전략 인프라 시설 등에서 특수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파 교란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의 GPS와 2.4GHz, 5.8GHz 등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장비들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파법 제18조의7 제1항과 제2항에서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대역폭 범위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런 한계점에 따라 목적과 보호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법이 개정돼 원전 주변에서 전파 교란이 가능해질 경우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 내외부에서 기기(계측제어시스템 등) 오작동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