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지상중계]산자위 5개 발전사 감사…업무현장 개선 촉구
신재생에너지원 목재펠릿서 인체 유해물질 “점진적 축소해야”
[기사제휴=내외전기통신저널] 지난 14일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제8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현안으로 떠오른 안전사고 문제 및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발전사 안전사고 심각…작업환경 실태 여전
발전사 작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천 건이 넘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발표에서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밝히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히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총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체 사고건수의 85%인 61건의 사고가 태안발전소에서만 발생했다”면서 “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 약 1년여가 지났는데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점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전사들의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사고에 노출된 직원의 대부분이 외주직원들인 것과 관련, 작업현장 환경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 확인 결과 전체 사상자 271명중 협력사 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故 김용균씨 사고이후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발전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감사 중간 쉬는시간에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사로이 발전사 사장단이 배석해있는 자리에 다가와 “다른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1급 특급방진마스크라도 당장 현장 작업자들에 배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장기 유해가 가해질 수 있는 발암물질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도입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해물질 배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저출력 때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대책 마련이 미비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 동서발전이 수행한 내부보고서에 명시된 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따르면 저출력 때 유독 가스인 염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UHC)을 비롯해 황연 생성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240개인데 정상 출력까지 약 1시간 내외라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발전사와 산업부는 여전히 무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굴뚝 자체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원인을 찾아 완벽히 대응하겠다고 대답한바있다. 굴뚝 규격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조사할 것이라는 건가”라며 “해당 사실이 밝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윤 과장은 “규제 기준 소관은 환경부이지만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의 수입산 목재펠릿 구입에 최근 4년간 7,625억원을 사용했으나 목재펠릿 대부분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와 관련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산업부는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 REC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최근 발전사들이 이를 활용한 방식을 사용해왔으나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논문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에 따르면 목재펠릿이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연소 시 초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김 의원은 “태양광이나 LNG에 가려져 있었으나 목재펠릿을 수입해오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목재펠릿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점진적으로 사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혼소, 전소 등 정책을 검토하고 에너지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5개 발전공기업, 풍력발전 이용률 18.9%에 그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국내 발전 공기업들의 풍력발전 설비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발전효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5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사들이 풍력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2381억원이나 발전효율은 평균 18.9%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률은 남부발전이 23.3%, 동서발전 20.6, 남동발전 20.08%, 서부발전 17.5%, 중부발전이 13%으로 대부분의 이용률은 지난 201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설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고장일수는 총 858일로 이에 따른 발전손실은 무려 2만9,45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리비는 12억 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풍력발전 설비의 발전효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 또한 요원해 질 것이다. 각 발전사는 풍력발전 이용률 제고와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발전사별로 상황이 다르니 가동률을 높일 수있는 방법을 찾아 설비조정도 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