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 관리대책 수립 ‘117억 투입’ 뒤엎고 명분없는 재검토 지적
서울 경기 등 민간시설 및 공공기관에 방사성폐기물이 13만 드럼 이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전반의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12년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과정을 뒤엎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 국정과제(60-1)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발족한데 이어 11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 추진경위(붙임-1)를 보면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은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또 산업부는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책을 수립했고, 2016년까지 각 원전의 폐기물 관리방침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다.
2016년 7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저장 및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2016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107억1800만원 및 관리방안 수립에 9억9800만원으로 총 117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조성 관련 예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0억400만원이 소요됐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시작으로 93억44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예산은 9억8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약388% 증가한 예산수치다.
한편 국내 민간 및 공공시설에 보관되고 있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현황을 보면 4개 원전본부 등에 총 13만5378(드럼)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사실은 민간시설인 서울, 경기 등에 방폐물이 버젓이 방치돼 있다”면서 “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끌었고 12년간 수립한 방사성폐기물(고준위·중저준위) 기본계획까지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분 없는 재검토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전별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률은 90%이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당을 넘어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대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탈원전에 대한 명분으로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민간시설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먼저 처리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기술개발과 관련계획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될 뿐더러 이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가까이 국민적 공감대 하에 공론화를 마친 상황”이라면서 “공론화가 부족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