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이른 시간 내 터키 원전수주 기대”

정부는 지난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터키 시놉원전 수주가 결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협상 결렬로 나타났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터키에 매력적인 안을 제시했고, 내달 터키 원전수주가 결판날 것”이라고 밝혀 터키 원전수주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터키와 시놉원전 관련 정부간협약(IG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전력판매가격 등 쟁점에서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타네드 일드즈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결렬 후 터키측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 일본 등과도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자칫 터키 원전수주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실무협상을 통해 최선의 안을 전달했다”며 “협상에 경쟁자가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여전히 수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특히 “대부분의 쟁점은 조율은 끝나고 남은 것은 가격 문제만 남았다”며 “20년간 받을 평균 전력요금을 정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킬로와트당 1센트를 깍으면 연간 4,000억원, 계약기간 20년간 8조원이 된다”며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해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터키 원전 사업은 한-터키 공동출자 프로젝트 컴퍼니(지분 한국 40%, 터키 60%)가 투자(30%)와 프로젝트 파이낸싱(70%)으로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고, 차후 20년간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판매 대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터키 측은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터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며 “터키가 원전 산업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라나라와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가격문제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터키원전 수주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협상 결렬 이후 우리 정부와 터키 정부의 서로 다른 의견이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정부는 “터키 원전 수주와 관련해 쟁점은 다 조율됐고 가격 문제만 남았으며, 터키가 연내 터키가 우리나라와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가격 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다른 쟁점들이 많고, 한국 이외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5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타네루 일디즈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시놉 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이 내건 조건들이 가격이나 다른 부문에 있어서 터키 측과 이견이 많아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며 일본과 협의를 시작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터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원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측면으로 분석된다. 터키 원전 수주가 국가적 차원의 대사업이지만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추가 원전 수주를 고려할 때 협상에서 불리한 선례를 남겨서는 장기적 전망에서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터키측에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 기업 또는 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지급 보증 역할을 해주는 무역보험공사가 터키 원전 수주를 가정해 내년도 이 사업에 2조3,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계약 한도를 정해 놓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내년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넘는 중장기성 무역보험 26조원 중 터키 원전 사업 보증에 2조3,000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국회 예산 심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한편 중장기성 거래 금액에는 UAE 원전에 대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 6조9,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금 문제로 인한 터키 원전 사업 불발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성 거래는 개별 사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도에 포함시킨다”며 “터키 원전은 완전히 불발로 끝난 사안이 아닌 데다 터키 원전 수요 외에 중장기성 거래에서 다른 수요가 생길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