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원전산업 심폐소생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해법”

“무너지는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고, 수천 명 원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뿐이다. 오늘 다시 우리의 결의를 모으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변화의 그날까지 힘찬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3년차로 접어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들이 대(對)정부 투쟁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전 2기 건설시 주기기 분야 460여개, 보조기기 분야 1300여개, 시공 분야 220여개 업체 등 약 2000여개 업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중 1993개 업체가 중소기업이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 공급망이 급속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탈원전으로 붕괴직전에 놓인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동 원전의 60년 안전 보장을 위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을 통해 자생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한울 3ㆍ4호기는 필히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리 5ㆍ6호기 기자재 납품이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일감절벽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산업계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의 고삐를 쥐고 있는 정부를 향해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들의 불만은 청와대 턱밑까지 왔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두산중공업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등 7개사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오후 1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사진)을 갖고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범국민 온라인ㆍ오프라인 64만 서명 달성을 기념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주관하고, 1만4000여 노동자들의 연대단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를 비롯해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원전중소협력업체협의회,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미래대안행동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 고용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신한울 3ㆍ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노동조합 공동대표인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이었던 원전건설 기술력은 붕괴되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휴직, 휴업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원전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과 일자리 상실 등 참담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현재 원자력산업계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고용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미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은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줄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5ㆍ6호기 기자재납품後 일감절벽…협력중기 ‘속수무책
특히 두산중공업은 올해 45세(1975년생) 이상 과장급 기술ㆍ사무직군을 대상으로 약 70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자연스레 협력업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져 90여개사 중 40%가 구조조정의 쓴 맛을 봤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나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래 “추가적인 비상경영조치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근무성과 저(低)평가자들에 대한 2차 구조조정(찍어퇴직)을 실시했으며, 70% 유급휴업도 진행 중이다.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회장은 “두산중공업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일감이 사라져고, 사라진 일감으로 멈춰버린 공장에서 관련 종사 노동자들은 언제 길거리로 내쫓겨날지 모를 극도의 불안감과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고용연장, 정년연장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의 있는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진적으로 진행된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재검토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원자력노동연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민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으로 에너지 노동자가 참여하는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 그리고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도 “원전산업계가 해체·붕괴되고 기술력의 핵심인 노동자들이 사라지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느냐”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전환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64만 명의 국민이 동참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외면하며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전환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64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신한울 3ㆍ4호기기 건설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총선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귀를 막고 외면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수십 년간 이어온 에너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정부의 변심에서 생긴 일임으로 그 책임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며 ”공정과 노동존중을 말하는 정부가 막상 수십 년간의 공론화로 확정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에너지전환 정책 속에는 당사자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흔적도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등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제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대국민공론화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 및 호소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21일 울진 ▲7월 23일 경주 ▲7월 28일 고리 ▲7월 30일 창원 ▲8월 11일 영광 ▲8월 13일 김천 ▲8월 18일 대전 ▲8월 20일 세종 등 8개 원전산업 관련 지역을 순회하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재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공론화 요구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 9월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 대회를 통해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재개의 정책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국민서명운동 “100만명 가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탈원전 반대와 3ㆍ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2018년 12월 13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577일이 지난 13일 오후 7시 현재 온라인 서명 34만2968명과 오프라인(자필)서명 30만2820명을 합쳐 총 64만5788명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2019년 1월 21일 서명인원이 33만명 돌파 이후 탈원전 정책 제고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공개청원 대회를 갖고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청원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후에 청와대는 소관부처가 산업부이니 산업부에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출연 홍보 등의 방식으로 지속된 서명운동과 원자력 인식개선 활동 결과 약 7할의 국민이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 찬성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6월 중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8%의 아직 많은 국민이 신한울 3ㆍ4호기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 교수는 “이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향후 약 두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탈원전 문제점과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필요성을 널리 알려 일단 1.5% 목표에 약 5000명 미달되는 서명을 추가로 획득하고자 한다”며 “그 여세를 몰아 100만 명 서명을 달성해 청와대가 더 이상 대다수 국민의 뜻인 탈원전 시정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