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GW 규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동’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부안군 주민대표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전북 고창과 부안해역에 2028년까지 약 14조원(민자)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이 2022년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착공하고 2GW 규모의 확산단지는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안어선 단지 내 통항을 허용하고 대체어장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연안어업구역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에도 노력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을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1년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키로 했었다. 하지만 풍력업계의 사업 철수,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20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해 지난해 완공했고 나머지 시험·확산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7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이번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첫 사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