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7번째 김청시청 앞에서 개최
신한울 3ㆍ4호기는 2002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15년만인 2017년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ㆍ4호기가 제외되며 건설이 중단됐다.
그로인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손실과 더불어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순환휴직, 명예퇴직 등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됐다. 또 원자력 중소기업들 중 계약업체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하는 등 폐업이 속출해 원전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도 2030년까지 기술직 정원 약 3000명의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원자력산업계 노동자들은 탈원전으로 붕괴되고 있는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동 원전의 60년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지난 7월 14일 청와대 기자회견 이후 울진, 경주, 고리, 창원, 영광에 이어 일곱 번째로 김천시청 앞에서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두산중공업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등 7개사 노동자들 연합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 고용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신한울 3ㆍ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 붕괴를 막기 위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한울 3ㆍ4호기는 건설계획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전문가들의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쳐 10년이 걸려 시작된 사업”이라면서 “인고의 시간을 거쳐 확정된 에너지정책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멈추게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 설계공정의 48%를 마친 한전기술의 종합설계 용역이 중지돼 전문 엔지니어 230명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고,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한 협력업체 14개 회사도 일거리를 잃었다”며 원전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의 참담한 상황을 알렸다.
실제로 원자력산업계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고용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미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은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줄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가 2019년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미래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한전기술의 인력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에는 1300명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했으나 정책 시행 이후에는 600명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설계 하도급사역시 2025년 기준으로 채용 가능 인원이 탈원전 이전 1600명에서 시행 이후에는 330명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중공업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일감이 줄어들자 많은 인재를 내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인력 유출이라는 아픔도 겪었다.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선 임직원 수를 줄이거나 다른 계열사로 보냈다. 올해 초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 2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달 간 유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조직 군살 빼기를 위해선 기존 6개 사업부문(BG)을 3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원자력BG는 주단BG와 묶여 ‘원자력BG’로 운영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자연스레 협력업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져 90여 개사 중 40%가 구조조정의 쓴 맛을 봤다.
원자력 건설 시공사들의 인력은 2년 사이에 22.5% 감소했고 동시에 인력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급증했다.
이성배 두산중공업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은 “원전 2기 건설시 주기기 분야 460여개, 보조기기 분야 1300여개, 시공 분야 220여개 업체 등 약 2000여개 업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중 1993개 업체가 중소기업이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 공급망이 급속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을 통해 자생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한울 3ㆍ4호기는 필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원전 수출’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수출을 한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한번 무너지고 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노동자와 국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강권호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66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했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총선이후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오는 18일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으로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기자회견)’을 마친다. 이날 원노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제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대국민공론화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과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9일 서울에서 온 국민의 결의를 모으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및 에너지전환 정책 변화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