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환경비용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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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비용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 유희수 기자
  • 승인 2020.09.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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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합리적 전기요금 정책과제’ 세미나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2일 서울 HJBC 광화문점 세미나룸A(광화문빌딩 20층)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KEI Consulting 김범조 상무) 등 두 가지 주제의 발표가 이뤄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광수 선임연구원은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를 위해 크게 3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먼저 발전비용 및 정책비용, 현실화된 외부비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물량 규제 등에 따른 규제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EI Consulting 김범조 상무는 유가 변동폭 확대에 따른 연료비 변동성 증대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정책비용 및 투자 증가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및 소비자간 부담 변화의 부작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언했다.

김범조 상무는 연료비 및 정책비용의 별도 요금항 신설을 통해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특히 환경비용의 경우 에너지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패널로 참석한 석광훈 전문위원(녹색연합),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주성관 교수(고려대), 홍혜란 사무총장(에너지시민연대)과 함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감안하여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