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부장관 정부세종청사서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K-택소노미 빠졌더라도 한국형 원전 수출에는 큰 문제 없다”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까지는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 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졌더라도 원전의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의 신규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지역에 운집해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기본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것”며 이같이 밝히고,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공약에 대해서는 현 정부 주무부서 장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고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 확대를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해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대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빠졌더라도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원전 수출 금융지원 담당인 수출입은행이 K 택소노미가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전이 K택소노미에 제외되더라도 OECD 기준에 의거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우크라니아 등 해외 원전 수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력 의지를 보였다.
문 장관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에 우선협상국 5개국을 결정한 후 잠시 입찰이 중단했다”며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자 사우디가 원전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우디가 원전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수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장관은 이밖에도 현행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제도 운용 초기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하방 쪽으로 반영됐지만, 이후 예상치 않게 급상승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