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러시아 편들어
러시아 침공 당한 우크라이나 손절…국제 비난 차조 우려
“정부 주도 정책 사업 국제정세 고려 신중한 판단 내려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기술협력사업인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잠정 연기하고 러시아와는 지속하기로 수정해 논란이 일으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가 ‘러시아 보이콧’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같은 조치는 우크라니아를 손절하고 러시아를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부터 해외 기술협력국의 원천 · 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를 주요 대상국으로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사업을 다변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를 대상국으로 추가한 바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기부는 2월 28일까지였던 사업 공고 기한을 3월 11일로 연장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0개 협력과제 중 8개는 러시아, 2개는 우크라이나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무경 의원은 “해외원천기술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나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굳이 우크라이나를 ‘손절’하고, 러시아에 ‘몰아주기’ 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제재 늑장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에서 부터 러시아의 편에 서는 듯 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는 국제 사회의 조류를 읽어내는 노련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국익과 외교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스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