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인수위에 자율규제 도입 민관협의체 가동 필요성 전달"
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CT 산업 진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온라인플랫폼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식의원실은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전환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지만, 부처 간 권한 갈등과 중복규제는 자칫 플랫폼산업을 위기에 빠트릴수 있어,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에 논의되어온 정부 규제안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식의원은 “각 나라마다 산업생태계가 다른 상황에서 해외의 규제 동향을 국내 시장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새 정부는 국내 ICT와 플랫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ICT와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용후 대표는 “소수의 반대로 혁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타다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입법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점으로 바뀌면 우리 ICT, 플랫폼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마리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은 플랫폼의 창의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며, 시장이 가진 좋은 기능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논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촘촘한 규제체계가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새로운 규제를 또다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ICT 플랫폼 영역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도한 사전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파괴적 혁신에 따른 기존 산업의 보호 관점에서 규제개입이 시도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따른 갈등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혁신을 보호해야하고, 전통산업과의 공진화를 이끌어야 하며, 자율규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세가지로(자정능력, 신뢰관계, 공정성) 제시하면서 자율규제 도입과 함께 성과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일괄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정창림 국장은 “과기부는 국내 시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플랫폼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민관 협력에 따른 자율규제 도입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마련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의 역동성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김재철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산업이 가진 특성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특히 산업진흥,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부는 산업계와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중심으로 대규모 플랫폼만 규제하는 안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민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민관 협의체를 김영식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