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중심 ‘국가R&D 시스템 재설계’ 전략적 추진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남기태 위원은 5일 오전에 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R&D 전문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R&D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집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남기태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GDP 대비 5% 수준의 높은 R&D 투자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눠 주기식 예산배분’ 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질적 성장 중심의 국가R&D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략적 R&D예산 배분을 위하서는 ▲기술패권 대응 중점기술별 전략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등 국가 난제임무해결형 R&D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혁신 도전형 연구환경 조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민간 주도적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관리기관 및 전문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및 R&D 불확실성을고려한 R&D 예산제도 개선(예타 등) ▲유연한 R&D 기획·집행 및 개선적 성과평가(Formative Evaluation) ▲기업수요·시장 지향형 R&D 기획 및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R&D→성과이전→실증→사업화’ 전주기 연계 및 혁신활동 저해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