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양·강창호 탈원전 반대단체, 10일 검찰에 고발장 접수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가운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탈원전반대시민단체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가운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탈원전반대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원전 정책’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경남 양산 사저로 귀향한 시간인 10일 오후 4시 경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사실과 과학시민테트웍,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탈원전 반대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탈원전반대 국민고발인은 공동으로 10일 4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월성1호기 생매장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정문앞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과학시민네트웍 조기양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기업인 한전의 주가는 6만원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며, 원전산업 전반은 초토화돼 앞으로 국가산업의 채산성 및 국민 고통이 가중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탈원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개인적 사명감에 들떠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에게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영광원전 한빛 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자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핵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 원자력을 표(票)의 수단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흥정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강 단장은 “월성 1호기 탈원전 국정농단 사건에 직접 지시 및 보고를 받고 난 후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했다”며 고발 근거를 들었다.

강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인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는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등 청와대비서관을 통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기양 사실과 과학네트웍 공동대표 지난해 8월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탈원전 반대 기자회견 장면   사진 = 원자력신문
조기양 사실과 과학네트웍 공동대표 지난해 8월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탈원전 반대 기자회견 장면 사진 = 원자력신문

◇ 다음은 조기양 사실과 과학 네트웍 공동대표 고발성명서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이라는 망국행위를 자행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응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씨가 대통령 신분으로 누려 온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끝나는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탈원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개인적 사명감에 들떠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에게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영광원전 한빛 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주체는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 흥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등 5개 시민단체와 고발에 동참한 일반 시민 2천 6백 여 명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탈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린 이적행위입니다.

탈원전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발목에 채워 놓은 족쇄입니다.

탈원전은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적자로 몰아넣은 경제 자해극입니다.

탈원전은 우리나라 대기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로 오염시킨 환경파괴입니다.

탈원전은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적자 수렁으로 몰아넣은 국정농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도 규정하기 어려운 너무도 위중한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됐고, 원전 부품을 생산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탈원전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태양과 바람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얼치기 환경운동가와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정치 모리배들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멋대로 휘두르는 신재생에너지 무속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당면과제인 2050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영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를 수입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강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렸고 우리 아들 딸과 후손이 세계 1등 선진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작에 원자력 과학자들, 에너지 전문가들, 시민운동가들, 양심적인 정치인과 언론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의 이같은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서 경제, 환경, 기술, 과학에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손실을 자초하고 우리 미래의 희망까지 파탄내고 만 문재인씨에게 마땅히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매함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우리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가슴 벅찬 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 출범에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어리석음을 징치하고 봉인하는 명징한 정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 다음은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 고발 성명서

저는 월성1호기 부패행위신고자 이자 원자력기술사 강창호입니다.

저는 오늘 2666명의 애국시민을 대표하여 자연인 문재인을 탈원전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합니다. 죄명은 직권남용입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여러 가지 범죄 내역이 있으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완료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탈원전국정농단 즉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직권남용 피의자로 문재인을 고발합니다.

월성1호기 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고발인 문재인은 여러 차례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사실보고를 받고도 무시하였습니다.

원자력에 무지한 피고발인 문재인의 연설과 댓글로 출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피고발인 문재인에게 대면 및 결재시스템으로 보고 이후 경제성 조작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지시를 대통령인 문재인의 지시인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는 하문에서 시작하여 채희봉 등 청와대비서관을 통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외 피고발인 문재인이 추진한 법적근거 없는 탈원전정책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되었고, Supply Chain이 붕괴되었습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등 해외원전수출이 차단되었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한전의 30조원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요금 폭등이 예상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채산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탈핵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 원자력을 표(票)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흥정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검찰은 혐의내용이 명백한 피고발인 문재인을 즉시 소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에너지흥사단은 탈핵 사기꾼의 추가적 만행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블랙리스트와 과기부블랙리스트의 공통분포는 탈원전블랙리스트입니다. 탈원전블랙리스트는 탈원전국정농단이라는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형법 제114조에 따라 엄중한 처벌 되어야 합니다.

한편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탈핵세력의 꼭두각시로 변질시켜 인허가 직권남용 함으로서 국고 10조원 이상의 손실을 만든 것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로 국고손실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 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피고발인 문재인 고발을 필두로 녹색을 포장하여 정당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 대한민국을 흥정하는 탈핵 사기꾼 세력을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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