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과학네트웍, “탈원전 인사 원자력계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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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과학네트웍, “탈원전 인사 원자력계서 떠나라”
  • 강교식 기자
  • 승인 2022.05.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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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위원·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사퇴 촉구
“국내 원자력 산업 말살 위해 정부기관 권위 남용했다” 주장
사실과 과학네트웍과 탈원전반대시민단체들이 2월 24일 원자력안전재단 건물앞에서 '김제남 이사장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사실과 과학네트웍과 탈원전반대시민단체들이 2월 24일 원자력안전재단 건물앞에서 '김제남 이사장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탈원전 반대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공동대표 조기양, 최영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원자력산업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지원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원자력발전산업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권위를 남용, 일탈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사퇴를 주장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원안위에는 시민운동 경력을 내세워 위원직을 차지하신 분도 있고, 원자력산업과 무관한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분서갱유를 연상케 하는 정권의 야만적 망동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환경, 산업, 과학을 망치는 데 적극적으로 부역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들은 경제성 평가가 수차례 불법 조작을 거쳐 월성1호기 폐쇄의 명분으로 이용됐다는 것은 당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일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굳이 모르는 체하고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원안위 위원들에게 책임이 없을까요?”라며 되물었다.

원안위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았더라면 월성1호기는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자산 가치를 발휘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지금 현재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책무를 해태(懈怠)하고 있다며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 문제를 지적했다.

원안위가 환경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공극이 평시에는 물론 유사시에도 방사능 물질 유출의 위험요소가 전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전가동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기술, 프랑스 프라마톰,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원자력기술원 등 권위있는 기관들이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원안위는 지난 5년 동안 한빛4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공극의 보수마저 금하고 있다고 문제 사례를 들었다.

또 신한울 1호기는 이미 2020년 4월에 완공돼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노출’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미루다가 2021년 7월에야 겨우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했고 아직도 시운전 중이라며 국가기간산업시설 운영을 훼방하는 게 정부기관으로서 할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2018년 5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촉발된 ‘방사능 위험 라돈 침대’사태와 관련해 마치 라돈침대가 발암물질인 것처럼 오도하고 수거명령까지 내림으로써 원안위가 우리 사회를 방사능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 “반핵운동가로서 원전의 안전 운영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와 실태조사,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무지와 경험미숙에 의한 오판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원자력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연구, 개발 경험을 충분히 쌓은 전문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다.

하지만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수십년간 반핵운동을 김 이사장은 정의당 탈핵위원장 시절 작성한 자료집을 분석하면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거리가 먼 인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탈핵 자료집에서 김 이사장은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했다”며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과 관리비용, 폐로 비용,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미 발전단가에 선반영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2년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평가하고 있다”고 사실과 과학네트워은 주장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자료집을 통해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난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선언 후 태양광발전소를 세계 상위 10위권 나라에 해당할 만큼 급격히 늘렸지만, 우리 태양광 산업은 파산했고 일자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미래에는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기에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줄인 다음, 가능한 모든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을 전기화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김제남 이사장이 에너지분야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기양 사실과 과학 네트웍 공동대표는 “반핵운동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환경과 경제, 미래를 파괴해 온 환경운동가인 김제남씨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