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2011년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
국가로드맵 확정ㆍ홍보에도…성공 불투명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전기요금 정책의 현실화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이승훈)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사업동향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어떤 운영체제를 갖춰야하며, 그 성공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월 25일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하고 제주실증단지를 통한 성공모델 확산, 인프라의 조기 구축, 관련 법·제도의 정비, 투자 계획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력산업 안팍으로 이목이 이번 세미나에 집중됐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승훈 전력산업연구회장은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뿐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용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며 "잘만 개발하면 효율적 전력소비와 신재생에너지 수용은 물론 관련 기기 생산사업의 발달까지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의 유망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스마트그리드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정책,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기업과 소비자의 참여 등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며 "특히 국가차원에서 많은 산업들이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될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도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중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Perspectivw on Smart Grid Infrastructure) △윤석중 SK텔레콤(주) 스마트그리드사업본부장(우리나라 Smart Grid 관련제도 설계방향)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해외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 및 시사점)의 세션발표에 이어 김창섭 경원대 교수 좌장으로 △문경섭 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팀 팀장 △이정민 KT 스마트그린 개발단 팀장 △조혁진 SAP 코리아 솔루션전략본부장 △홍성의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총괄팀장 등이 패널로 나선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스그마트그리드 사업의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전기요금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이를 재조명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현재 요금싼데 전력 골라쓰는 불편 감수할까
특히 이정민 KT 스마트그린 개발단 팀장은 "스마트그리드는 서비스나 비즈니스적 측면보다 인프라 의미가 큼에 따라 자발적인 사용자 혹은 사업자의 니즈가 발생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경제시재 대비 등 국가경제 차원의 필요가 있을 때 효율성과 편리성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팀장은 "국내 스마트그리스 진행상황을 보면 공급과 소비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공급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고 한전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측면은 그다지 스마트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인 나의 사용량이 얼만큼 인지, 누진제가 적용되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알기 어려운 일방향적 상황에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스마트그리드에 따른 개인?국민 관점에서의 효익은 무엇인가 하면 소비최적화"라며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줄이고 싶지 않은 경우 가능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스마트그리드를 사업자나 기업이 리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면 그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며 "그러나 전력산업관점에 현재 저렴한 요금은 그 비용보다 더 비싸게 세금으로 충당되거나 사회적인 고비용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올 뿐 아니라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게 재배분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