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에너지시민연대ㆍ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전력소비 급증 원인…비정상적 가격구조-E정책 실패
계층·부문간 형평ㆍ공정성 보장된 요금제도 방안 시급
"원가에 못 미치는 비정상적 가격구조와 에너지 정책 실패가 전력난 불렀다. 더불어 계층·부문간 형평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에너지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 요금제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겨울철 전력소비 급증으로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이 왜곡된 가격체계를 지목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도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표명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기 과소비를 부른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 앞서 남미정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몇 년 사이에 겨울철 한파가 한층 더 심해질 만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겨울철 전력소비가 급증해 설비 예비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하지만 현재도 경제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전기소비가 많은데 더 많은 전기를 계속 쓰기 위해 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오히려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현재의 전기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전기 과소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 과소비는 1차 에너지원보다 싼 2차 에너지 요금체계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왜곡된 요금체계로 인해 1차 에너지원의 40%에 못 미치는 전기를 다시 열로 쓰는 비효율적인 전기 열소비가 전체 전기소비의 24%까지 확대된다던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야근을 종용하는 관행이 생긴다거나,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광공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용과 가정용에 비해 값싼 산업용 요금체계는 산업계의 전기 과소비를 구조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어 급기야는 원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판매량이 급증하자 한국전력공사의 수 조원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값싼 전기요금에 기반한 산업계는 견뎌낼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물가안정으로 인한 국가적 편익에 비해 전기 과소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훨씬 커 결국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 ‘겨울철 전기 수요 급증 현황과 원인’을 통해 "현재 전력수급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책 실패가 국가의 총에너지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앞서면서 다른 OECD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적색성장 현상이 녹색성장 비전 제시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전력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는 잘못된 요금체계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부담을 늘리고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에너지수급구조 변화를 부르는 등 부작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온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현실화 하고 가격 자율화 조건에서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른 석유제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의찬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에는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전략조정실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전기난방의 확산우려는 이미 수 년전에 제기된 문제"라며 "심야전기 대책과 아울러 세제와 전기요금간 통합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처장은 "소비자는 에너지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시장에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에너지비용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에너지 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일례로 전열기기는 겨울철 전력 부하의 주범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방법으로 전열기기 사용을 권장하는 곳도 있다"며 "에너지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이 없는 소비자 행동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요금체계, 에너지효율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소비자 의식 변화와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