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ㆍ한전, UAE 원전수주 '미공개 계약조' 의혹 일축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의 수주 배경에 미공개 계약조건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해명에 나섰다.
지경부와 한전에 따르면 “2009년 12월 주계약 체결이후, 부지허가를 취득해 현재 공사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다”며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일에 가린 UAE 원전 수주 국정조사로 계약내용 전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에 밝혀진 건설비용 대출은 이러한 논란 중 매우 큰 정점을 이룬다”며 “정부는 UAE 원전 수주를 통해 거대한 공사대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라는 점만을 강조해 왔을 뿐 이를 위해 공사금액의 절반을 우리나라가 장기간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정부는 이번 MBC 보도를 계기로 UAE 원전 수주 계약을 더 이상 엉터리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하는 일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는 수주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