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업 법률 다툼 해결 · SMR 등 제3국 공동진출 제안
탈탄소화 목표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 신설·운영 등 합의
한미 양국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4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2일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 청정에너지 공급망 및 한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가속화, 양국 공동 원자력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 촉진 등 4개 핵심 과제에 합의했다.
먼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및 핵심광물 포함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공동 협력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국 장관은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담에서 이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등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 관심을 요청하는 등 양국 수소 경제 전반에서의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양 장관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상용화 및 보급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무역보험공사와 LPO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 우리기업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 에너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미 원전기업 간 법률적 다툼의 조속한 해결 및 양국 기업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진출, 원전연료 안정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 가속화를 제안했다.
이에 양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발주국 역량 강화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원전의 개발·보급 확대에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위해 상호 협의한 분야에 전문가들간 인력 교류, 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SMR, 원전연료, 수소, CCUS, 풍력 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관련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이번 자리가 양국 기업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