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 시민단체, 문승욱 전 산업부장관 고발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 과학네트워크,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1시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의 공정과 상식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 2, 3, 4, 5월에 이어 여섯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해 재판 피고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의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강창호 단장이 재판 진행 경과와 문승욱 전 산업부장관 고발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가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태양광 발전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김학노 30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일궈 낸 월성1호기를 폐쇄한 탈원전 관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김학노 전 원자력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새 원전으로 바뀌어진 월성 1호기를 노후 원전 인양 괴담을 퍼뜨리고 경제성 조작까지 서슴치 않고 급기야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생매장을 시켰다”고 분노했다.

김 전 회장은 “과학기술적 판단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월성 1호기는 현재에도 우수한 가동률을 자랑하며 전력 공급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진영 논리에 영합한 정치모리배, 담당공무원, 한수원 이사회의 위법적 행위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7277억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고였으니 관계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 재판부는 재판을 질질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끝내주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정치 모리배와 공무원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량기업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만들고, 환경을 망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어리석고 무지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 관련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에너지법분야 석학인 함철훈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원자력을 둘러싼 분열과 불신이 재판을 통해 정리되지 않을 때 그 분열과 불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재판으로 사법부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함 교수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지금 시점에서 곰곰이 성찰해보면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좌편향 이념과 정치가 원자력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금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의 칼날이 난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함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발전적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적 분열에 호르라기를 부는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정치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원자력을 둘러싼 분열과 불신이 재판을 통해 정리되지 않을 때 그 분열과 불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특히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이들 3인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규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문승욱 전 장관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문승욱 전 장관은 불법적인 탈원전으로 국민경제에 재앙적 손실을 초래한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청와대 수석, 정재훈 전 한수원  3명에 대한 책임추궁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교란하고 있고,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개정한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기양 대표는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문승욱 전 장관도 문재인 정권이 구축한 탈원전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판단한다. 탈원전 카르텔의 영향력은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3인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데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총지휘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 공무원들이 태양광사업체와 내통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해 주고 나중에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 전무로 취직한 사례가 밝혀졌고,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던 태양광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 대표는 ”탈원전 광풍, 태양광 광풍 5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겐 무엇이 남았는가?. 탈원전 이후 한국전력 적자는 3월말 현재 44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탈원전 전에 연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대한민국 최대 우량 공기업이 이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가 빈사의 상태를 헤매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