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국회세미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는 한무경 의원실과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자력 및 에너지 간련 유관부처, 에너지시민단체, 원전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증진’ 국회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사실정보의 적기 전달 및 주민 수용성 기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오해와 과도한 불안감 해소 열린 이날 국회세미나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사실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전운영 사업자, 소통 전문가, 입법·행정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도 참여해 계속운전 및 방사선 피해우려 등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해를 도모했다.

한무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설계 수명이 도래했던 원전 242기 중 계속운전 원전이 전체의 92%를 웃도는 223기나 된다”고 말하면서, “국민,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계속운전을 비롯한 원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윤원 前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기조연설 및 정원수 한수원 처장, 심준섭 중앙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윤원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자력 에너지의 ▲ 에너지안보 ▲ 에너지 신뢰도 ▲ 탄소중립 에너지 ▲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등의 4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혹은 공청회)은 사업자의 몫이나, 규제기관(허가기관)이 평가 및 결과를 알리는 것이 원자력 안전성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수 한수원 처장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시 평가서 내용이 어렵고, 공람에 대한 소통부족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준섭 중앙대 교수는 “계속운전은 기술공학적 접근만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이슈는 아니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속운전의 수용성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 이슈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정보공개, 주민 대표단체와의 상생 합의서 채택 등 새로운 모델을 발굴했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서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고, 이후 현장 청중 및 인터넷실시간 방송을 보는 네티즌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