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실과과학네트웍, 18일 성명서통해 부당성 조목조목 ‘반박’
(사)사실과과학네트웍은 18일 ‘민변의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을 소도구로 이용한 한편의 저질 코미디”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번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일반시민 등 40,025명이 참여한 심판청구의 목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우리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이에 대해 “이 주장이 과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민변은 아무런 숫자나 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의 막연한 선입견과 편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과학네트웍은 민변이 말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이 총 11가지에 달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1.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태평양에 나가는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로 매년 0.06그램이다.
2. 한국은 삼중수소를 매년 0.6그램, 중국은 3그램 정도 방출한다.
3.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매년 200그램 정도 생성되며 자연 소멸한다.
4. 삼중수소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5. 후쿠시마 처리수가 바다로 나갈 때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안전기준의 7분의 1이다.
6.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구에서 20km 떨어진 태평양에 이르면 삼중수소의 농도는 자연상태 수준으로 희석된다.
7.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세슘에 피폭된 우럭을 1년 동안 매일 먹을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은 전복 한 마리 먹었을 때와 비슷해 진다.
8. 2011년 3월 일본 동해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을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에 유출됐지만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전혀 없었다.
9. 금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식탁에 올랐다.
10. 유럽연합은 지난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11.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인터넷 ‘도쿄전력’에서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민변의 헌법 소원 제기를 비판했다.
사실과과학네트웍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외부 환경에 유의할 만한 피해는 유발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며 “민변은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반대성명을 발표해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고,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을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과과학네트웍은 “민변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해 고래를 동원한 것은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처리수를 쟁점화하기 위해 6살에서 10살짜리 어린이들을 동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이번 성명서를 낸 것은 “지식인 그룹인 민변의 터무니없는 망발에 대해 통탄하는 것은 민변의 의도적인 선동으로 일반인들이 그릇된 정보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가 왜곡되면 우리 국민은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키울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저해하고 우리 원자력 산업의 화급한 당면과제인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주장했다.
또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인류의 당면과제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민변에게 묻는다. 사이비 환경론자들의 근거없는 후쿠시마 괴담을 덩달아 확산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들에게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책임감이나 염치, 기초과학 소양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생물학, 물리학, 의학, 방사선학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옥스퍼드 대학교의 웨이드 앨리슨 명예교수는 자신을 ‘돌팔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학을 배워라’. 언필칭(言必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과학을 배워라’“라며 조언했다.
한편 본지는 사실과과학네트웍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입장을 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