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고려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 동결해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23년 상반기, 연결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금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했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 낮은 요금수준, 제조업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 등으로 전력원단위(GDP1단위(USD)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는 30년간(’90∼’20) 37% 증가
** 지난 동계 최대 전력수요는 94.5GW(’22.12.23)로 동·하계 통틀어 역대 최고치 경신
*** ’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2천호로 전체(24,866천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
**** (전압구분) 고압A:3,300∼66,000V이하, 고압B:154kV, 고압C:345kV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