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우회, '2023년도 제3회 원자력원로포럼' 성료

(사)과우회(회장 최석식)는 14일 11시부터 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2023년도 제3회(통산 67회)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이 ‘원자력 안전규제 주요 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로 진행한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채영복 전 과기처(부) 장관, 한영성 전 과기자문위원장 및 최석식 과우회장(전 과기부차관)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및 원자력원로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구 원자력원로포럼 의장(전 과기부차관)은 이날 포럼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폐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신한울 4호기 건설 재추진 등의 원자력 분야 사업이나 정책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는 취소된 인허가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재추진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추진하거나 새로운 기준 적용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으로 구성돼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탈원전 폐기정책에 대한 인허가 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초청, 새 정부의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과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비전 하에 ▲ 국가경제 기반이 되는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담당, ▲ 과학기술적 근거에 기반, 안전을 책임 있게 확인하여 국민이 굳게 믿을 수 있는 원안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안전규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그리고 “중소형원자로(SMR)같은 새로운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규제관점을 견지하는 기본방향 하에 i-SMR 규제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SMR 원자로 준비현황에 대해 밝혔다.

또한 UAE, 폴란드 등 원전 수출대상국의 규제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원자력계 원로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실력 있는 원안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전직 과기부 장관 등 원자력계 원로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발전과 탄소중립 Net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안위의 전문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산업이 규제행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원자력원로포럼은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정책 현안에 대하여 발표·토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 및 정부 건의하는 모임으로서 (사)과우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원자력원로포럼은 전문적 운영을 위해 이승구 과우회 명예회장(전 과학기술부차관, 전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을 포럼 의장으로 선임·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