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죽이기 행위’ 주장 내년 총선서 야당 의원 낙선운동 예고
원전산업·원전수출 경쟁력 저해·원전기자재 업계 ‘몰살 행위’ 비판
원자력계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원자력계는 야당의 이 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원자력에 대한 테러’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지적하고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부(DOE)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 선도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했다.
원자력학회 뿐만아니라 원전기자재 제조업계 역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하고 “지난 5년 동안 원전기자재 업계는 경영난 악화와 줄도산으로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야당의 이번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항변했다.
원전기자재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주난과 경영악화로 수십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피눈물나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겨우 일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원전기업들에게는 생명줄을 끊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원전지지시민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의원들의 낙선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원전예산 1831억원 전액 삭감은 야당의 정파적 문제가 개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야당이 끝까지 원전 예산 삭감을 밀어부치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원 낙선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이 단독으로 원전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한 행위는 ‘대한민국 원전 죽이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깡그리 무너트리는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원자력 생태계 지원예산 1112억원 ▲ 원전 해외수출기반 구축 예산 69억원 ▲ 원전 수출보증예산 250억원 ▲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보를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 333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