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태양광발전설비 보급량 급증, 반대 집회도 3배 이상 급증
“무분별한 태양광,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 고려 후 추진해야”
G20 국가 중 우리나라가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량이 가장 높고, 이에 따른 태양광 설치 반대 집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 당 태양광설비 보급 용량은 209KW로 나타났다.
이는 G20 국가의 평균 1㎢ 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인 12KW 보다 약 17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1㎢ 당 209KW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이 186KW/㎢, 이탈리아가 83KW/㎢, 영국이 59KW/㎢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내놓은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23’ 자료 인용한 수치다.
태양광발전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1G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12㎢의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나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보급에 한계가 있다.
한국의 총 국토면적은 100,430㎢로 G20 국가 중 가장 면적이 좁은 국가이지만, 태양광 설비 보급 용 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가 늘고 있고, 마을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급증하는 등 환경적 · 사회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인근지역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전국에서 진행된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경찰청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무경 의원은 “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치다보니 환경적 · 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국내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