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떠나 여야 협치해 대승적 제정해야” 강력 외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주시민은 지난 40년여년 간 화랑정신과 신라 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혼이 잠든 동쪽 일부를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반출을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외려 맥스터 7기까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몇 년에 공론화를 거쳐 겨우 발의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여야 정쟁의 제물이 되어 곧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 유일한 육상시설을 추가 보유하면서까지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까지 수용해가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정부를 신뢰해 보고자 하지만 여야의 행태를 봐서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말하는 협치를 통해 우선 살펴야 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최선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후대의 숙제로 남기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