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서 특별법안 발의자인 김영식·이인선 의원에 전달
“여야의원 협치해 미래 세대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고준위방폐물 안전한 관리를 희망하는 미래세대들이 모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강원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세종대, 아주대, 조선대 등 6개 대학 원자력·지질·방사선·행정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314명이 참여해, 특별법안 발의자인 김영식·이인선 의원에게 전달했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1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5월로 끝나는 이번 제21대 국회 회기 중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6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미래를 살아갈 세대로서,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될 전공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 과거와 같이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통한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인선 의원은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생각해 볼 시점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미래세대”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을 국회 법안소위에서 지난‘22.11월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특별법은 과거와 같이 자동폐기라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정책 및 법제도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며, 특히 원자력 정책이 관련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만큼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로서 당연히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자 관련 산업의 미래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로서 특별법의 제정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그간 충분히 논의해온 특별법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특별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현세대의 정쟁이 이유라면 이는 관리사업의 추진을 미래세대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들은 큰 실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협치를 토대로 현재 막바지에 이른 논의를 마무리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요청드리며, 관리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세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