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시민단체, 월성 1호기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재판 받으며 창당하냐?” 꼬집어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대전태극연합, 건국우남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의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진행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월부터 매달 이어서 열네번째 진행된 이날 기자 회견에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해 재판 피고인 김수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의 재판을 직접 참관했다.
특히 기자 회견에서는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강창호 단장이 재판 진행 경과와 산업부의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을 주장했다.
특히 강 단장은 “월성 1호기 재판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판이 얼마나 만만하면 재판 받으며 창당하느냐”며 꼬집고, “월성 1호기 해체착수는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또한 사실과과학 네트웍 최영대 대표가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 손실을 입혔다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태양광 발전 감옥으로 투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자문변호사인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기철 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 확대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수뇌부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 등 원칙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음은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의 월성1호기 해체절차 진행에 대한 입장문.
지난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2017년에 폐쇄된 고리1호기도 아직 해체로 가는 길이 먼데 고리1호기보다 2년 후에 불법 및 강제로 정지된 월성1호기를 벌써 해체하려고 계획서를 공람시키는 이유가 무얼까?
월성1호기는 문재인 탈원전 정권과 이에 부역했던 한수원 정재훈과 탈원전 세력에 의해 경제성을 조작하는 불법으로 강제 폐쇄되었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재훈마저도 정부에 7,277억원의 손해가 났으니 보존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실제로는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투자된 비용만 보면 7천억원 수준이지만 투자를 통해 월성1호기는 새로운 발전소로 거듭났기에 대체 발전 비용과 계속운전에서 오는 이득까지 고려하면 수조원의 가치를 매몰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체는 기간을 지연시킬수록 비용이 내려간다. 10년 지연시키면 제염 비용이 1/2로 준다. 서둘러 해체하면 처분할 폐기물량이 늘어나고 당연히 비용도 증가한다. 이런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서둘러 해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재판의 피고인들을 돕기위한 조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월성1호기와 2호기는 공용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1호기 쪽에 설치되어 있다. 월성1호기를 해체하더라도 2호기와의 공용설비는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체의 실익이 없다는 의미이다. 1호기를 해체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른 설비가 들어갈 수 없다. 2호기를 계속운전 할 것이기에 1호기를 해체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땅은 사용할 수가 없다.
같은 노형의 캐나다 원전은 60년 계속운전 하고있다. 우리는 40년도 안된 원전을 폐쇄하고 서둘러 해체하다니 이성을 잃은 판단이다. 우리가 7천억을 들여 계속운전 준비한 월성1호기를 루마니아 체르다보다 원전은 3조 5천억을 들여 준비하며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말짱한 원전을 폐기하고 또 큰 비용을 들여 서둘러 폐기하려는 것은 문 정권의 폐로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고 윤 정부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정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한수원이 경제성에 대한 실체적 증거를 해체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 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조기폐쇄 되는 절차를 정당화 하는것이자, 경제성 있다는 재판의 실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7천억원 넘는 국고이자 자산을 해체 처분하는 배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