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원전 재도약 위해 3.3조 원전 일감과 1조 특별금융 공급”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해, 원자력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과 정부, 지자체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 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모두 발언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핵심기지인 창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를 수립하여 우리 원전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전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을 할 때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격이 일본 산업용 전기가격의 4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보통 원전은 2기를 쌍으로 건설합니다. 2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1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최신 원전의 설계수명을 60년으로 계산하면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 LNG로다 무려 64조 원이 절감됩니다. 더 나아가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에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됩니다. 

대도시의 시민들이 쓰는 만큼의 전기를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원전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미래 원전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전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50년 창원의 혁신적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60, 70년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자유지역을 일으켰고, 80년대에는 전자산업의 선봉이었고, 90년대에는 기계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 창원국가산단 출범 당시 생산액은 15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배가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민간이 끌어가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동적인 경제로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가 원전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경남과 창원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확실하게 복원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남과 창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