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원자력 정책에 필수 전제인 만큼 국민수용성 제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원전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사례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원자력발전 사업(원전)에 대한 사회갈등이었다. 당시 각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의가 뜨겁게 떠올랐지만, 아직도 여전히 오해를 풀지 못한 상태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원전에 대한 반대가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대한 논의 때문이다. 원전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방사능”이라는 개념이나 “원전의 안전성”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에게 좀 더 쉽게 원전의 발전원리나 방사능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들은 쉽게 원전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주었다. 이는 특별한 가치관이나 이념을 지니지 않는 한, 원자력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원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을 만나면 그것의 안전성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다. 물론 자신만만한 것만이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자력 물질과 일생을 함께하였다. 그 사실은 만일 원전이 위험하다면, 그들이 피해를 제일 먼저 입었어야 한다.
원자력 물질을 옳게 다루기만 한다면, 구태여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집에 위험한 칼을 두고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나 자동차 때문에 1년에도 거의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아주 힘들고, 원전은 위험하니 반대한다는 사람은 적지 않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향상시키려면 바로 이런 오해를 줄이는 것과 직결된다. 원자력 기술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기술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원자력 전문가로 훈련시킬 수도 없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런 노력이 더 피해를 키울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 이해를 늘린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