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폐아스팔트 한전 구내 적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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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폐아스팔트 한전 구내 적치를 철회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1.12.08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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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력노동조합

지난 11월 말, 정부관계자와 서울시, 노원구청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던 노원구 방폐물 오염 폐아스팔트를 서울시 공릉동에 위치한 한전교육원 부지내 시설에 적치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폐아스팔트 330톤은 노원구가 월계동에서 걷어 내어 상계동 근린공원에 적치해 왔으나 여론 악화로 그간 노원구청 주차장에 보관 중이었다. 결국 오갈 곳 없이 이리저리 돌고돌던 방사성 폐아스팔트를 만만한 공기업 교육시설 구내로 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녕 정부는 인근주민들은 물론 교육원내 직원과 1만여 교육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장소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이해당사자가 누군지 묻고 싶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해당 구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교육을 받는 직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아닌가! 어떠한 과학적 검토를 했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여론을 수렴한 건지 묻고 싶다. 그들만의 원탁에서 결정된 골칫거리 해결식 미봉책이 정녕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펼 수 있는 정책인가!

그간 정부는 해당 폐아스팔트의 방사선량은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국제기준은 단시간 노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누적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였던 사안이었다. 이러한 뜨거운 논란과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대화와 소통은 물론 명확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은 생략하고 일단 만만한 장소에 버리고 보자는 무단투기식 조치를 감행하는 것은 방폐물 오염물질의 유해성은 차치하고라도 그간 전력산업 수호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1만6000여 전력노동자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금번 정부의 조치가 많은 불확실성과 관계부처간 무책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번 폐아스팔트 처리와 관련된 방폐장 처분비용 등 비용부담 및 사업주체가 합의되지 못한 시점에서 일단 이송먼저 하고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급한 불은 먼저 끄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이 꺼지면 누구 하나 신경이라도 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해당 폐기물을 추후 완공되는 경주 방폐물 처리장내 인수저장 시설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 방폐물 처리장은 2014년말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일단은 껴안고 있으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2014년이 지나면 폐아스팔트가 방폐물 처리장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정녕 해당 시설로 별 문제없이 폐아스팔트가 이송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제2, 제3의 월계동 폐아스팔트 사태가 벌어질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스란히 교육원 시설로 보내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무단 쓰레기투기식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방폐물 오염 폐아스팔트 처리에 급급하기에 앞서 임시보관 이후의 세부적 조치계획을 인근주민과 전력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해당 사업주체 등을 명확히 하라! 만약 이러한 절차없이 근무직원과 1만여 교육생, 나아가 인근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무단투기를 자행하려고 한다면 전력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