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게 지자체의회 동의 얻어 민주적 절차로 선정”
후쿠시마 사고 후 찬성 50% vs 반대 17% vs 중립 30% 조사
울진 '간발의 차이'로 탈락…쓰나미 대비 안전성 대폭 강화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신규부지 2곳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말경 신규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3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 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난 6월 말까지 신규원전 후보지를 2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여파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반핵단체들의 의혹제기와 탈핵 주장, 더불어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등을 두고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연말이 가까워 오자 원자력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발표가 연기될 것”라고 점쳤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신청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및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신규 원전 후보부지로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23일 한수원이 언론을 대상으로 ‘신규원전 후보부지 선정’ 관련 기자브리핑 질의응답 내용을 지면에 담아봤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인수 한수원 전무(건설본부장)을 비롯해 김영평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 박경수 한수원 신규부지추진팀장이 참석했다.

▲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로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이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원전 소재지는 고리와 영광, 월성, 울진에 이어 삼척, 영덕까지 모두 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에 위치한 신울진 1,2호기 건설현장.
-후보지 선정 관련, 2분기 안에 발표하려다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평 위원장=선정기준 마련 후 최종 평가 순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부지선정 발표하는 것이 적합한지 위원들끼리 논의 많았다. 논의 결과 국민여론이 요동치며 안정적이지 않는 시기에 주민수용성 조사를 발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6개월 이상 여론 추이를 지켜본 결과 안정화됐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수용성 조사를 했다. 그리고 지난 3월과 11월 초 조사를 두 번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조사는 참고만 하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다. 두 번째 조사만 반영해서 최종 결정했다.

-두 번의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이 있는가.
▲김 위원장=조금 차이 있다. 예상하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상당히 원자력 수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꽤 많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세 지역 모두 찬성이 75~80%정도였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50%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한다.(두 번째 조사결과 찬성률은 50%를 조금 넘고, 반대 비율은 17%선, 중립은 30% 선)

-그럼 세 지역 다 50%가 넘었다는 말인가.
▲김 위원장=조금 모자라는 지역도 있는데 평균 50%정도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 위원장=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이 50%를 넘었다는 얘기이다.
▲박경수 팀장=반대는 찬성보다 훨씬 적었고, 30% 선의 중립이 많다.

-애초 지난 3월에 부지 선정 평가가 끝났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발표한 결과에 대해 그 사이 달라진 추가적인 논의는.
▲김 위원장=추가적인 논의의 기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쓰나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방비 대책을 부지 선정에 반영시켜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 논의 결과는 후보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논의에서는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났다. 또 후쿠시마 이전에는 쓰나미에 대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건설, 후쿠시마 이후는 모든 발전소의 건설 기준 및 규제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쓰나미를 대비한 방파제도 건설하고 부지 높이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부지 안전성이라는 기준이 3월 전후로 평가 기준이 달라졌나.
▲김 위원장=후쿠시마 이후에 그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이후에 기준 변경 여부에 대해 전문가적 논의를 심도있게 했는데, 우선 우리는 후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는 건설 기준에 반영되는 것이지 후보 부지 기준에서는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찬성이 75~80% 정도였다가 50%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여전히 주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김 위원장=심리적 안전과 시설 안전에 대한 조치는 같은 게 아니다. 원자력을 불안해하는 원인은 모르는 데서 오는 사례도 많다. 또 원자력을 하는 기관들이 믿을만한 행동을 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뭔가 못 믿을 방법으로 발표를 하면 안전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노력을 통해 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

-점수 배점이 적정성, 적합성, 수용성 세 가지인데 수용성이 대체적으로 높은가.
▲김 위원장=부지적합성 15점, 환경성 35점, 건설 적합성 20, 주민수용성 30점이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을 굉장히 중시한다. 주민수용성을 무시하면 원자력발전 사업의 신뢰성을 얻는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점수가 높다.

-삼척의 경우 휴전선과 가까운데 지리적 고려는 없었나.
▲김 위원장=그것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음. 현재 북한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는 것인데 원전이 부산에 있냐, 삼척에 있냐는 별 차이 없다.

-부지 선정시 쓰나미 등의 위협을 고려했나.
▲김 위원장=집을 지을 때 지반이 낮으면 높이는 것처럼 원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있는 지역은 오히려 지반을 낮춰 건설해야 한다. 가장 좋은 예가 영덕이다. 오히려 건설비가 (지반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반대가 증가할 경우 부지 선정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
▲박 팀장=반대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역민들과의 협조아래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해 최대한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박 팀장=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 예를 들면 쓰나미에 대해 설명을 보충하자면, 후보부지가 상당히 높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곳 부지는 상당히 많이 깍아야 한다. 앞으로 설계에서 쓰나미에 대해 보강을 할 것이고, 쓰나미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쓰나미가 와서 전원이 끊어졌을 경우 그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발전소가 가동 될 수 있는 보강을 이중삼중으로 할 방침이다. 추후 후쿠시마 이후에 미국의 NRC, IAEA 보강조치가 오면 그에 따라 더욱 보강을 할 예정이다.

-향후 예상 일정, 실제 건설을 언제쯤 하게 되는가.
▲박 팀장=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신청을 할 것이다. 내년 말까지 지정고시가 되고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계획은 정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2023년 준공 분까지는 부지가 확보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2024년 이후 준공분이 될 것이다.

-건설 기준이라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박 팀장=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다.
▲김 위원장=여기는 건설허가를 신청해 건설을 하는 것이다. 기준변경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지금 기준이 충분하다면 안 바꿀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바꿀 것이다. 최근에 새로운 규제들이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탈락한 울진은 적합한 부지가 아닌가.
▲박 팀장=아니다. 원전건설부지로 적합하다. 평가결과 순위가 3위다.
▲김 위원장=후보부지가 3군데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수원에서는 선택할 부지가 2~3개였다. 최종 신청은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지만 고흥과 해남도도 적절한 후보부지군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의회에서 ‘참여하지 안겠다’고 해서 탈락했다. 심사결과 2등과 3등이 머리카락 차이로 결정됐다. 후보부지선정위원회는 한수원에 이렇게 추천했다. 너무 근소하고 장기적으로 원전부지도 많이 필요하니 3개 부지를 다 후보부지로 추천했다. 다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입장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3개 부지를 다 매입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고 2등까지로 선택했다. 정말 점수 차이는 간발의 차이다. 울진은 너무 아깝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다. 점수 차이도 없고 3개 부지를 써도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3개 부지 중 2등, 3등이 차이가 거의 없고 3개를 다 추천했다는데 만의 하나 선정된 1, 2위 주민들이 강력히 철회해달라고 한다면 3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가.
▲김 위원장=그건 내가 대답할 대상이 아니다.

-원전사고 이후 발표를 미루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정전사고 등을 고려한 것인가.
▲정 전무=그건 아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자체 안전성을 보강한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때, 부지선정위원회가 후쿠시마 직후보다는 다시 더 점검할 것이 무엇인가 신중히 검토해 보고, 또 부지도 다시 한 번 보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일부러 점수 다 매기고 해서 늦춘 것이 아니다.

-두 개 지역에 다 건설하겠다고 가정하고 한 것인가. 또 두 개 지역에 원전이 건설되면 전력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정 전무=그렇다. 물론 예비후보부지이다. 원자력은 안전성에 대해 세부조사를 다 해야 한다. 일단 내년 말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그 다음은 전체 원전안전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지 면적은 100만평이다. 140만kW급 4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정인수 전무=경제성이나 안전성이 대폭 보강된 UAE에 수출한 APR1400모델을 앞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체계적으로 원전안전성 보강에 대해 설명을 하면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 보강을 하고, 해일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침수 발생시 냉각계통 전력 확보, 중대사고에 대해 대응 보강, 비상대응 및 비상진로체계 확보 등 50개 아이템이다. 이번 후보부지 선정의 특이사항은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지자체가 자율유치, 지자체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하고 사업주하고 조사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이 원하는 곳에서 했다. 원전의 적합한 후보부지가 우리나라에 여러 곳이 있었지만 지자체장, 지자체 의회가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원전후보부지로 정해 달라”던 것이 특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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