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와타 다카시 동경전력노동조합 부위원장
방사능 농도 점차 떨어져 현장 작업자 안정성 확보
연내 사고원전 폐로 향한 중장기로드맵 제시 전망
日정부 안전점검 이유로 가동 원전 중단 상태
동계전력피크 수급 차질 우려 재가동 승인돼야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전국전력노동조합-동경전력노동조합 공동워크숍’에 동경전력노조 대표로 방한한 가와타 다카시(사진) 동경전력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재 일본은 사고가 발생한 간토 및 동북지방은 물론이고 간사이, 큐슈 등 전국에 걸쳐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가와타 부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에 관해서 “현재 후쿠시마 발전소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더불어 점진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동경전력과 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현장 작업자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이유로 동경전력을 발전, 송전, 배전 등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지만 동경전력노조는 수직통합체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임을 잘 알고 있기에 동경전력의 분할에 대해 어떠한 주장에도 노조는 반대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해복구 상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원자로 긴급정지 후에, 원자로는 ‘식히다’ ‘멈추다’ ‘가두다’의 3가지 기능을 활용해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정지 시킨다. 지진 직후에는 3가지 기능에 의해 대응 할 수 있었지만 쓰나미 피해에 의해로 ‘식히다’ 기능 즉 펌프와 기기의 동력인 전원이 침수돼 제열기능과 주수기능을 상실해 버려 원료의 붕괴열로 노심온도가 올라가 원료가 손상됐다.
주수기능 상실로 원료봉을 덮고 있는 지르코늄과 노수의 반응에 의해 수소가스가 발생해 그 수소가스가 무언가의 경로로 원자로건물 상부에 정체해 수소가스 농도상승으로 연소반응에 치닫아 수소폭발이 발생해 원자로 건물을 중심으로 한 기기류의 큰 손상으로 이어졌다. 이 폭발에 의해 발전소 주변구역을 시작으로 한 넓은 지역에 방사성 물질 (대체로 요오드와 세슘)을 확산시켜 방사선량이 상승해 주민들이 피난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또 건물손상에 의해 방사성 농도를 머금은 체류수가 원자봉건물 또는 터빈건물 내외로 흘러 해양방출에 이르는 것과 더불어 그 체류수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원자봉(우라늄 연료)를 식히는 기능이 소실돼 붕괴열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 그것들을 제열하기 위해 당초에 해수주입을 실시해 심각한 원자봉 온도가 상승됐다. 그 후에는 체류수 처리장치를 신설(아메리카 큐리온사, 프란스 아레바사와 일본의 도시바, 히다치 브랜드 메이커 공동)해 그 처리수를 순환시키는 것으로 원자봉을 냉각하고, 체류수의 증가와 원자로의 온도상승을 막아왔다. 현재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온도도 저하경향으로 안정돼 있으며 방사선량도 쇠퇴하고, 이달 중으로는 원자로냉온정지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앞으로는 손상돼 있다고 추정되는 원자로압력용기와 격납용기의 건전성확보와 연료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원자로의 폐지를 향한 계획이 전개될 것이다. 재난발생 이후에도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에 지진과 쓰나미가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혀 외부전원과 원자로주수기능이 손실된 상황에서도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돈대지형으로의 대기펌프, 전원차의 상비와 가설방재제의 설치, 와력철거용의 중기 배치 등을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얼만큼의 규모의 재난까지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해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상황과 복구상황, 최종 복구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도 있지만 사용이 끝난 원료 풀 내의 원료를 추출하는 데에(기간수는 아직 짐작일 뿐이지만) 6년 정도로 예상된다. 원자로 압력용기,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확보해 원자료 내의 격내각부기관인 원자력위원회 내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의 중장기 조치검토설치부회’를 만들어 거기에서 폐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융해원료 추출 등 기술적으로 납용기 추출 개시까지 10년 정도, 그리고 폐로까지는 적어도 3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이달 안으로 폐로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술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일본TV 뉴스캐스터가 방사능에 의해 암에 걸렸다는 보도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장이 원인불명으로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복구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메자마시 테레비’ 오오츠카 캐스터가 방사능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산의 야채를 계속해서 먹은 것으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 소장은 지병을 갖고 있었으며 병명은 개인정보이므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원자력발전소 복구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확보는 노동조합으로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리방사선 피해 방지규칙’이라는 법률이 있어 작업자 전원에게 선량계를 휴대하게 해 피폭량 확인을 항상 확인하는 것과 함께 월 1회의 내부피폭 선량측정을 전용설비로 실행해 데이터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여름철에 일사병대책을 위한 쿨 베스트 착용과 꼼꼼한 휴식시간과 장소 확보를 실시하고, 겨울철을 대비해 집단감염방지를 위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작업인력의 목숨이 걸려있는 건강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막대할 것이다. 동경전력이 이를 전면적으로 부담한다면 사실상 기업경영이 곤란해 질 것이라 판단된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정부와 대안이 있는가.
“지난 8월에 배상지원법이 설립돼 제3자적 기관인 배상지원기구가 발족했다. 동경전력의 새로운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나라를 사이에 두고 배상금 지원을 받을 프레임 워크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 동경전력이 예상하는 피해책임 범위 추정배상금액은 어느 선인가.
“배상에 관련된 금액은 추정돼 있지 않다. 또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1발전소 단위에서 나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돈은 1200억엔이며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단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의 법률도 있지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범위가 애매한 탓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문제로 인해 일본 원자력대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 확대대책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원자력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전 정권에서 탈원자력 노선이 제시됐지만 현행 정부는 원자력을 줄이는 방향이다. 단 원자력대책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 대책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상태이며 내년 여름을 기점으로 결정이 날 상황이다.”
-현재 일본 원자력 가동현황, 정지 원전에 대한 재가동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전력회사와 정부, 지자체의 입장은.
“현재의 정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여름까지는 일본 원전 전부가 정지할 것이다. 정기검사 공정이 끝났으나 대기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가동하지 않는 곳도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와 지방자치체의 합의가 재가동의 조건이 될 것이다. 재가동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입지사정에 있으며 전력회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원자력대책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운영과 국가 핵원료 사이클 대책에 대해 알고 싶은데.
“현재 일본 핵원료 대책은 재처리노선이다. 단 재처리노선이라해도 최종 처분장소가 필요하게 된다. 아직도 최종 처분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핵원료 사이클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원자력 대책과 더불어 의논되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일본 전력 자유화와 일본 전력사회의 민영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동경전력 노조의 견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진도 9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전원 손실 사고였다. 원전의 기본인 ‘막는다, 식힌다, 가두다’ 중 제어봉을 삽입하는 ‘막는다’는 정상작동했지만 쓰나미에 의해 전원이 수몰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진, 쓰나미는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2만명 중 대부분은 쓰나미 피해자이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노사관계의 변화가 있는가.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노사협의 과장과 조합원의 의견은 어떤가.
“임금, 상여금 삭감은 노사가 잘 협의해서 결정했다. 또 다른 노동조건과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비용 삭감 정책은 손해배상의 비용(8909억엔)을 지원할 조건이고,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 노동자의 급여수준과 전력분야 노동자 그리고 다른 산업 노동자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가.
“동경전력노동조합의 조합원 급여 및 처우제도는 같은 제도로 분류되는 직종에 따른 차이는 없다. 급여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사고 후 삭감전의 수준은 상위에 있는 편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