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만으로 한계…한전 적자, 발전사 흑자 구조 바꿔야
발전사 책임따른 구입전력비 증가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
[기사제휴=뉴클리안]한전은 23일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과 관련해 한전이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줄이겠다며 현행 전력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와 강도 높은 자체흡수 노력도 추진중"이라며 "올해 1조1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활동을 전개하고,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발전사 책임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발전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등 비상수급기간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예비전력을 상향운전함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분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에 대한 70% 배당금 요구와 발전회사에 대한 보정계수(수익조정) 조정 요구도 발전자회사와 관련회사를 포함한 전력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우선, 기존 비상대응계획을 2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 자금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회수 조치하고, 예산부서가 매월 zero-base에서 익월 소요재원을 심의해 불급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긴축예산 운영과 더불어 Engineering, 조달, 시공운영 등 업무단계별로 원가절감 요인을 발굴하고, 발전자회사의 터빈설비 성능개선을 통한 열효율 향상, 정비외자 국산화를 자재비 절감 등을 통해 1조 1천억원이상의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약 2.3%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전은 "현재 전력거래시스템상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발전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반면, 정부의 요금 규제에 따라 국민에게는 원가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전과 발전회사간에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손실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보정계수(수익조정) 조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잦은 발전기 고장과 관련해 발전사의 책임으로 인한 구입전력비 증가시 패널티 부과를 추진중"이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등 비상수급기간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예비전력을 상향운전함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분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 비용의 대부분(81%)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39조1000억원)는 한전의 자구노력 대상비용(1조8000억원)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 기준 87.4%에 불과한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녹색성장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시스템 개선 왜?=한전의 2011년 총비용 48조3000억원 중 81%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는 전력거래 시스템에 의해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한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절감이 불가능하다.
컨트롤이 가능한 금액은 전력설비 투자, 금융부채 등에 의해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세금 등을 감안하면 컨트롤 가능한 비용은 전체의 4%인 1조8000억원 정도이다. 한전에 따르면 컨트롤이 가능한 비용도 수선유지비, R&D 비용 등 설비운영 필수경비가 대부분이어서 자구노력에는 한계가 뚜렸하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현행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현행 불합리한 전력거래 시스템으로 인해 발전회사는 흑자인 반면 한전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이후 한전은 8조원 적자인 반면, 발전자회사는 4조1000억원의 흑자을 냈다. 한전은 "이는 전력거래 시스템상 한전은 발전회사로부터 발전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한 가격으로 비싸게 전기를 구입하는 반면, 정부의 요금규제에 따라 국민에게는 원가미만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전은 또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고장 및 9.15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안정차원에서 발전 예비력을 상향함에 따른 구입전력비 상승분도 한전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2011년 용도별 적자규모는 산업용에서 1조 6100억원, 농사용에서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용은 1조 2300억원(76%)이 대기업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농사용은 2000억원(40%)이 대규모 기업농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로 인해 적자인 한전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원가보상률 87.4%('11년)에 불과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특히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과소비와 자원낭비, 에너지 비효율을 심화시켜 전력수급 위기의 원인이 되며, 녹색성장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전 재무부담도 증가해 2008년 이후 연평균 4조5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하루 이자만 60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러면서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전과 발전회사간의 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손실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현행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