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4 국정감사=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1일 방류량 705조 Bq와 근접한 수치
정호준 의원 “액체폐기물 처리절차 전면 재검토해야”
한수원 “방출량, 23개 원전 기준 제시한 수치
지난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해수에 희석해 배출한 방사능량은 2012년 302조 베크렐, 2013년 171조 베크렐, 2014년 8월까지 123조 베크렐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00조 베크렐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제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 5단계(500조 베크렐, 4단계부터 사고로 등재)를 넘어서는 수치를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걸쳐서 방출한 것으로, 2013년 평가한 후쿠시마원전 하루 방사능배출량(705조 베크렐)과 맞먹는다.
정 의원실은 일본정부에서 2013년 공식인정한 2년 동안 배출한 양이 20조 베크렐에서 40조 베크렐 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수원에서 배출한 방사능 양인 600조 베크렐은 실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천문학적인 방사능이 배출되는 것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호준 의원은 “한수원이 해수에 희석해 배출한 액체폐기물의 양이 천문학적인 수치로 들어났다”면서 “한수원은 이러한 액체폐기물에 대한 절감 대책은 물론 처리절차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원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액체폐기물의 환경영향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호준 의원은 “이제라도 원안위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다행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원안위의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결과가 합당하게 나오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수원도 “일본정부가 인정한 방출량이 20조~40조 베크렐, 한수원의 방류량이 30배”라는 정 의원이 주장에 대해 자료를 통해 “한수원 방출량은 23개 원전을 기준으로 제시한 수치로서 ‘일본의 2년 동안 배출한 20조 베크렐의 30배’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수원은 “국내원전 액체 방출량 600조 베크렐은 23개 전원전의 32개월간 누적 수치로서 평균 방출량은 약 10조 베크렐/년․호기(10조 베크렐/년․호기=600조 베크렐 ÷ 23호기(국내전원전)÷32개월×12개월/년)”라며 “이는 일본 원전이 인정하는 방출량 22조 베크렐/년․호기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국내 배출관리기준(원안위고시 2013-49호)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권고한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한 배출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방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수원은 “액체폐기물 방류 후 결과를 홈페이지와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연간 발행)를 통해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