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심의·확정
정부가 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 규모를 기존 전망보다 4.1% 감축키로 했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치보다 4.1% 감축하고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3.8%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최근 심의·확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전통적인 유가위기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됐던 전력위기에도 정책초점을 두되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치보다 4.1% 감축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가장 많은 6.3%, 공공부문 5.6%, 산업부문 3.8%, 건물부문 2.8% 등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소비를 5.6% 감축하기로 했고, 석유 4.5%, 석탄 3.4%, 가스 1.7% 등을 감축키로 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수요관리방안,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에너지사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업체의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EMS 등 에너지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했다.
또 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km/L, EU : 26.5km/L)에 도달하도록,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해 전기차 대중화도 지원한다.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발광다이오드(LED)금융모델도 확산을 추진한다.
그간 석유환산톤 티오이(TOE: Ton of Oil Equivalent)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도 개발·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기준 완화와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7년 2조 8000만원의 시장창출과 2013~2017년 기간 중 8800만 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