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업종별 협회 31곳 대상 설문조사
산업계가 올해 경기 침체와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규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업종별 협회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 업종(41.9%)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11개(35.5%), ‘다소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종은 7개(22.6%)에 불과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건설 등 7개 업종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철강, 에너지, 섬유, 유리, 식품 등 13개 업종은 다소 악화 응답이 우세했다. 업종별 경기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수는 ‘국내 수요 감소 등 경기 부진(74.2%)’과 ‘거래국의 성장 둔화’(64.5%)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절반이 넘는 17개(54.9%) 업종 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 기조’(9.7%)나 ‘정부의 임금 인상 압박’(3.2%)보다 환경 규제 강화가 전 업종에 걸쳐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협회 10곳 중 9곳(87.0%)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또 93.5%는 현재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외 수요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로 업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배출권이 기업의 신청량 대비 20% 이상 낮게 할당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높으므로 기존 할당량을 시급히 상향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소 할당에 따른 부담 때문에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하락 추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 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45.1%, ‘변동이 없다’는 의견은 22.6%였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유가 기조에 대해 67.8%가 1년 이상 3년 미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