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출권거래제,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격”

배출권거래제 등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1차 환경협의회’를 열어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 30여명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규제에 대해 앞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를 주관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목적은 환경을 도외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날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편이 낫거나 돈이 있어도 배출권 못 산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이야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감축 기술에 미리 투자한 것이 부메랑이 돼 배출 할당량을 적게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고용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하소연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 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 지금처럼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 본부장은 또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전국적 시행을 보류한 상황에서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 앞장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산업계는 앞으로 환경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을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