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국 에너지 민영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대한 파장이 거세다.

정부는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제고 및 민간개방 확대와 민간경합 축소로 인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계는 “결국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별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지만 노조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는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전6사를 포함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기능조정안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 개혁, 노동개혁 등 온갖 ‘개혁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결국 민영화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린 지난 13일 “10여년 전부터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에너지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요금인상과 공급불안 등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안보 또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다음날인 1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정부 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요금폭등, 에너지 상품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로 인해 공공성 파괴와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능조정까지 강행된다면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재앙수준으로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공노련은 ▲발전공기업 상장 폐지 ▲전력판매 민간 확대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민간이양 중단 ▲천연가스 도입 도매경쟁 중단 등을 위해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향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와 연계해 기능조정 반대를 추진하는 등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