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콘래드호텔...법안발의 이인선 의원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개최한 '고준위 특별법 심층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고준위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방폐장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장기간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국내원전이 위치한▲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해당 지역에서 단체장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과 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행정협의회장 손병복 울진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 의원, 김영식 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고준위법 통과'를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경북 경제부지사로 경주시 방폐장 관련 주낙영 시장과 많은 상의를 했었다"며 "벌써 20여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 밝혀 참석자들에게 큰호응을 받기도 했다.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는 “국회가 보다 큰 무게감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연내 고준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고,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도 “오랜 기간 사용 후 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입장에서 고준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동인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정 미비에 따른 부담이 원전소재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라며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중간저장시설 운영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동의와 합리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다 절박한 현지 목소리가 나왔다.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고준위법 제정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확보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위 관련 법안은 현재 ▲국민의 힘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 ▲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