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3각축 균형 잡고, 건강한 ‘원자력생태계’ 만들겠다”

현재 학회의 3각축인 학계,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를 결속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3각축 간의 관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끈끈하게 연결할 것이다. 일각에서 비난하고 있는 원피아 집단으로 가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복지증대에 필요한 기술적인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할 말을 하는 학회로 만들려고 한다. 물론 이는 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회원들의 뜻과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Fact(사실)를 이야기할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정당하다면 비록 원자력계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다. 물론 올바르지 않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잘 못한 점이 있다면 잘 못되었다고 진실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자력계가 자기 목소리를 못내 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 한다면 국민은 언젠가 우리를 믿고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공개하고 소통하여 공유하면서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단순히 학술행사를 치루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결집력도 생기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론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제시하고 필요한 목소리도 내어야 한다. 회원의 권익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복지를 앞세우는 일하는 학회, 도움이 되는 학회, 믿음이 가는 학회로 만들고 싶다. 그런 학회로 만드는데 일 년이 짧다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기초를 쌓고 싶다. 꼭 내가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철학이 다를 수도 있지만 회장이 바뀌어도 회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 받는 학회가 되는 기반을 다지고 싶다.”

-현재의 국내 원자력계는 마치 ‘원자력빙하기’가 도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기검증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 이에 호사가들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보다 국내 원자력 사태를 더욱 걱정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매우 혹독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빙하기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싶다. 그러나 물리적인 빙하기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빙하기로 진단하고 싶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하여 비록 원자력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현재 5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추가로 4기(삼척, 영덕의 지정고시된 부지의 예정원전 불 포함)의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매 5년마다 새로이 보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자원 환경과 에너지정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너무 실망할 필요도, 원자력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지속생존과 삶의 질을 받쳐주는 장기에너지정책을 비전문가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원자력빙하기’로 표현할 정도인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히 원자력계의 자만심과 소홀함 등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외형 성장의 큰 기대에 부풀어 내부의 기초가 약해져 있는 것에 무관심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자기 감시에 소홀했던 결과라고 본다. 원자력계의 구심점인 원자력학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원자력기술의 이용진흥자 역할과 동시에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보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분명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의 불을 지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 원자력계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한 절대적인 계기가 되었음에 무척 고마워해야 한다. 현장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계를 포함한다. 산업계가 우선적으로 표적이 되었을 뿐이다. 비정상적인 관행, 개인의 탐욕, 경영우선의 원전운영, 사건 사고의 은폐, 전문가 부족으로 업무과중에 따른 소홀함, 조직 안정의 우선철학 등등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정서를 크게 자극하였다.

실제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비록 일부 기술적으로도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도 발생했지만 많은 정보를 국민들과 솔직하게 공유하는데 소홀 또는 무관심했었다. 국민들은 감추고 공유하지 않는 사실들이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일반 국민들은 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관리방식에서 기술과 이행하는 사람들의 신뢰여부를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이용하여 일부 사안들을 무리하게 사실인양 확대·증폭시켜 사회와 국민을 불안하게 몰고 가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바로 원자력계가 솔직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도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에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원자력계의 자만, 방심, 은폐, 무시, 보안사고, 대충 등이 겹치고 이어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원자력은 이제 안전이라는 기술영역에서 심리적 안심이라는 정서적 영역으로 옮겨가버렸다. 이 모든 상황 변화가 내 스스로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 무관심과 관여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회피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

-그럼 ‘원자력빙하기’ 탈출을 위한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진정성 있게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이실직고, 발본색원, 대오각성, 그리고 환골탈태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를 추상같이 실천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원자력계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계와 연구계도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가져야 한다.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꾸짖을 것은 꾸짖고 옳은 것은 옳다고 했어야 하는데, 안전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설명과 방어가 있어야 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했었는지, 등등 국민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연히 오염된 먹거리는 수입해서는 안 되지만 철저한 검역과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기술자와 전문가의 영역이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라고 본다. 바로 이 신뢰상실이 분명히 기술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믿지 못하고 일본보다 우리나라 상황이 더욱 위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좁은 국토에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원전 주변의 인구밀도도 가장 높으니 만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결과는 후쿠시마보다 더욱 심각해 질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숙제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뢰와 수용성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제기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평생을 객관적인 사실 추구에만 전념해온 원자력 전문가가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많은 기술적 설명이 있었지만 “과학기술은 어렵고 괴담은 재미있다”는 말까지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입담 좋은 호사가들이 기술보다는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학기술 전문가는 정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전문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실력도 없을 것이다. 원자력문제를 정치영역으로 끌고 온 정치계가 국민 정서변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필요한 기술적인 사실을 전문가에게서 지원 받아서 말이다. 원자력계를 원피아로 몰고 간 정치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옳지만 그러한 의견은 정치가의 관심 밖이었다.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노후원전의 폐쇄 논쟁, 신규원전 건설부지 갈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등 국내 원자력계 당면과제가 산적한 지금의 상황에서 원자력계의 핵심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의 역할이 더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관련 핵심적인 이슈는 이젠 모두 정치영역으로 옮겨졌다. 국민들은 전문가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니 비전문가의 화려한 수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원자력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즉, 현안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혹 약간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이미 상황은 우리로부터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한참 멀어지고 난 후였다. 소수의 강한 목소리가 다수의 의식을 지배한 변형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정치체계인 듯하다. 이 변형 정치의식이 후쿠시마를 덮쳤던 쓰나미처럼 우리 원자력계를 거세게 덮치고 있는 것이다. 안전 전문가가 모인 KINS가 가치중립적인 기술관점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전이 설계수명에 이르렀을 때 계속운전 또는 폐쇄여부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안전성이다. 경제성과 국민정서는 정치적인 판단기준이다. 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경제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영역에 기술이 아닌 정서가 개입되면 사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다. 전문가에게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신규원전 건설부지 갈등도 참 답답하다. 정부가 에너지안보를 고려해서 원전의 추가건설을 결정하고 후보 부지를 선정하였으면 그에 따른 갈등과 소음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원자력학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회에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학회는 엄연히 기술전문가 집단이다.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활용/재처리, 최종처분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로드맵의 5개 영역에서 48개의 질문에 대해 원자력계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학회에 보내왔다. 당시 학회 수석부회장(이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객관성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정하고, 소수의 관련 전문가에게 전문가로서의 기술적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이를 종합화해 토론을 위한 전문가의견(안)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간 4회에 걸쳐 매번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서 전문가 25~30명을 위촉해 48개 전 질문에 대해 기술적인 논쟁과 토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의견을 공론화위원회에 회신했다. 논쟁이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정책적인 논쟁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토론에서 정책적이고 정서적인 판단은 학회의 몫이 아니라고 보고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토의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도 이에 동의했다. 토론 전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자력계의 3각축이 뜻을 모으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통과 이해라는 가치가 반드시 공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