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과연 공론에 근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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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과연 공론에 근접하고 있는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4.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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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전문가에게 묻다①]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2016년 마련된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재공론화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전문가그룹 의견보고서> 온라인토론회를 지켜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원전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일방통행 소통과 밀실행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토론회를 지켜 본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월성원전 포화시점 산정이나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전문가 합의에도 난항을 겪은 문제를 일반인이 참여한 공론화에서 결론을 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적 의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결과가 공정하고 균형있게 도출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가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검토위원회는 전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참여형 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정책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에 대한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해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11주년 특집호(제250호)에 <‘뜨거운 감자’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가장 바람직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면에 담아냈다. <편집자 주>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부가 올 하반기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문제 등을 풀기 위해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계속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 어려운 것으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처럼 미래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이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처럼 현재의 필요한 시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최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조사기관 2곳을 선정하고 각각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경주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장기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고 지역 현안인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은 경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再)공론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재검토위가 새로 구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업계와 시민 단체 등의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변호사와 행정학·통계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 15명을 재검토위 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론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공론화 결과가 이전 정부 때 나온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갈등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관련 논의가 자칫 일방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격이 명백히 다른 단기저장 이슈와 최종관리방안을 각각 최선의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재검토 준비단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원자력 산업계에서 3인, 시민환경단체에서 3인, 지역대표 5인 그리고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어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준비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은 재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지역 의견 수렴의 범위였으며 이러한 쟁점 사항은 결국 본 위원회의 운영에서도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지각 출범하여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속에 시작된 재검토위원회는 과거와는 달리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언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우려를 자아냈다.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 시민단체와 원전 주변지역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고자 전문가검토그룹에 시민단체를 대거 포함시켜 전문가검토라는 본연의 역할을 어렵게 하였고 논의과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결국은 불참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지난 3월 25일 공개한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에서는 합의사항 9건과 미합의사항 12건으로 구분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에 따른 결론를 담아야할 전문가 검토 보고서로는 활용성이나 참고자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전문가 보고서는 지역이나 전국 단위의 다음 논의를 위한 근거 자료인데, 시민단체의 소수의견 제기가 마치 대등한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지난번 공론화 결과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채택과 추진과정에 대한 신뢰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공론화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 재검토위원회의 논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국가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