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세기 유망직종이라는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 감염병 위험으로 산업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세계적으로 1억 7천9백만 개(여행 관광협회 기준 2020.06.10.)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억 2,110만 명의 실업자를, GDP로는 3조 4,3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케 했다. 국내 관광업계 역시 관광소비자 지출 감소로 관광업종 피해 예상 규모는 4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없애 버렸다. 이후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시대 다시 산업을 이끌어야 하는 인력들은 생존을 위해 이직 등으로 이미 빠져나가 버린 상태이고, 새로운 인력은 지난 경험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 충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난으로 두 번째 산업의 고비를 겪고 있다.
한편 2023년 대한민국에는 47조 4000억 원의 청구서(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원전 건설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줄어든 원전 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했을 때를 가정한 비용 추산 결과)가 발행되었다. 탈원전이라는 단 한 가지 정책적 선택으로 시작된 이 비용은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수십조 원 적자를 야기했고 의도 적으로 멈춰버린 원자력 산업은 2023년 4월 발표된 정부의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원전 중소기업의 매출은 12.3% 인력은 32.5%가 감소되었다.
원인과 시작은 다르지만 과정과 결과가 같아지는 이 두 사례는 왜 벌어지는 것일까? 관광산업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는 각각 4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아무리 AI 시대이며 전 자동화 시스템이 움직이고 무인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사회라도 구성요건에는 사람이라는 최소 단위의 매개가 필요하고 복잡해진 구조 속에서 더욱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인력의 문제는 결국 돈보다 시간으로 귀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자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 이전 대비 원전 경쟁력이 65%수준으로 감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낼 전문기술자의 부재로 인한 현재 유지현상이고 더 큰문제는 앞으로 발전되어야할 기술 등의 발전요건에서 창의력과 기획력 등의 아이디어 부재로 이어진다.
사람은 기계의 기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단순 매개체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며, 인적 요건 물적 요건 혹은 심리적 요건이라는 불완전한 영역까지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영역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를 내리는 것은 인간이고, 창의력으로 인한 발전적 요인을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다.
왜 산업의 방향의 결과는 인력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 잘 알지만 하기 힘든 구조의 영역 속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전)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전남도당 선대위원장
전)국민의힘 대구시당 부대변인
현)기술보호협회 설립 진햅위원회 위원장
현)정치캠퍼스 원장